변협도 “종교인들 법대로 세금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종교인도 법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2일 ‘종교인들의 세금에는 왜 법치가 실종됐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과세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종교인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법대로 바르게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종교인들에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국내에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9만여 개, 성직자 수가 36만5000명에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외 역술인협회와 무속인연합회 회원만 각각 30만 명 수준”이라며 “현행 세법에는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종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