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건보재정의 33% 쓴다

보험료 낸 사람은 38% 그쳐… 복지부 “의료쇼핑 대책 절실”

노인 의료비 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발표한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이 쓴 진료비는 건보재정의 33.3%인 15조3768억 원이었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4만7166원. 2002년 9만440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2.6배로 늘어난 셈이다. 총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0%에서 지난해 33.3%로 껑충 올랐다.

반면 노인들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도는 작은 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497만8757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매달 지불한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이 6억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5만 명으로 추정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만8000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지나친 의료쇼핑 남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권이 ‘노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