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이슈진단]뛰어가는 사교육 걸어가는 공교육…부모부담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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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9년 정부는 대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학파라치'를 도입해
학원의 불법 탈법 영업을 신고하도록 했고,
학원 교습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고입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입시도 규제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수능도 쉽게 내도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습시간 제한 등 일부대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미봉책이라
전반적인 사교육비 감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제나 논술 비중이 높아져
또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수능이 쉬워지면 입학사정관제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입시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입시 관련 컨설팅 비용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또 사교육 대체를 위해
방과후 학교와 영어 수학 수업 내실화를 시행했지만
학생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아이 개개인에 맞는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주5일제와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도
또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공교육이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사교육비 걱정 안하는 학부모가 있을까요?

지난 해 초중고교의 총 사교육비가
20조 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인 2010년에 비해 총액은 7천억원이
줄었지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답니다.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4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나 EBS 강의, 교재값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고액 과외비, 특강비도 열외여서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 잡겠다며
그 동안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채현식, 강버들 기자가 차례로 짚겠습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2010년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신익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전체적인 사교육비의 규모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지만 학생 수 3.4% 감소에 따른 것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4천원 줄어든 24만 천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7천원 많은
26만2천원을 매달 사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과목 별로는
영어는 8만천원, 수학은 7만원으로
전년보다 늘었고
국어와 사회, 과학은 줄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제주와 서울, 경북, 광주, 충남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었습니다.

정부는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석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총액을 모든 학생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수 감소로 인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전년보다 1.9%
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내는 돈은 오히려 40만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에는
방과후학교와 EBS강의 및 교재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은 만 5천원,
EBS 비용은 2천원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줄지 않고 있는
사교육비.

전문가들은 정부 편의대로 통계항목을
잡기보다 실제 지출비부터 제대로
환산해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