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폭로 다섯 달 만에 수사 종결…이상득 돈은 별도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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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구명로비·워크아웃 의혹 내사종결

검찰이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한 7억원에 대해 별도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제외한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 수사를 약 다섯 달 만에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국철 회장 본인을 포함해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지역 사업가인 이치화(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성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배수 씨가 이국철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임모(44)씨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마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이 7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여직원에게 건넨 만큼 계좌추적으로는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른 수사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 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2억원 중 1억원을 김 씨에게 수표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1억5000만원은 김 씨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5000만원만 수표로 김 씨의 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2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며 실제로 자신의 사업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SLS그룹의 워크아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의 조사를 계기로 산업은행이 대출을 중단해 SLS그룹이 자금경색 상태에 빠졌으며 산업은행 측이 대주주인 자신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창원지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SLS그룹은 심각한 자금경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산업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 역시 워크아웃 돌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또 워크아웃 신청 서류도 정상적으로 작성됐으며 워크아웃 신청을 논의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 진술에 비춰 워크아웃 신청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재민 전 차관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배수 전 보좌관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이국철 회장의 돈 6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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