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2세 집에서 키워도 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비만 지원’ 논란 커지자 대상 확대 검토

본보 4일자 A10면.

만 0∼2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차상위계층 일부에만 지원되는 만 0∼2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2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이 양육수당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만 0∼2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이른바 ‘가정보육’이 배제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보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 4일자 A1면 정원 65명 어린이집에 대기순번 2416번
12일자 A12면 “월 20만원 줄게, 아이 이름만 빌려달라”…

보육 전문가들은 “만 0∼2세의 영·유아는 보육시설보다 엄마 품에서 자라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부들도 “정부가 무상보육의 형식만 취하고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 ‘판’을 다시 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시행을 하더라도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력한 방안은 만 0∼2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의 액수도 미지수지만 계층별로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경우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선뜻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재정부 뜻과 상관없이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바람에 3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 마당에 양육수당까지 별도로 준다면 재정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또 0∼2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3, 4세 자녀를 둔 부모는 여전히 ‘무상보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여론을 달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속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차상위계층에 양육수당으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총 900억 원이다.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면 3000억 원, 모든 계층에 주려면 5000억 원이 필요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꺼번에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여러 채널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