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교육청 “고입 공저사고 깨겠다”

선지원 비율 30% 이하 축소 추진
내신성적 통한 강제 배정도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공저사고(公低私高·공립고에 비해 사립고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일 “고교 입학 시점에서 공립고와 사립고 간 학력차가 커 염려스럽다”며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일반계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1차 용역결과를 최근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발주한 고교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안은 현재 40%인 ‘선지원’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후지원’ 학교 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강제 배정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지역 고교배정은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곳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원이 300명인 A고교에 400명이 지원하면 120명만 우선 뽑고 나머지 180명은 추첨방식으로 배정해 채우는 것. 시교육청은 1975년 고교평준화제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지원 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해왔다. 이 방식은 평준화제도 틀 안에서도 최소한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선지원 비율 축소는 학교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부모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200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처방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대폭 축소되면 비선호 학교 배정 등에 따른 반발과 우수학생의 타 지역 진학 등은 불가피하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도 “공사립 고교 간 학력차가 커지면서 선지원 경쟁률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립학교의 실력 향상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이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학생들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