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무상 시리즈’ 복지공약 줄이을듯

■ 반값등록금, 내년 총선-대선에도 여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자연스럽게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당이 2040세대, 특히 젊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더욱 구체적이다.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을 복원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10%까지로 확대하는 데 2800억 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약속 이행에 1000억 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의 대출금리 인하(5.7%→3%)에 520억 원 △근로장학금 확대에 7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 논란은 ‘무상급식’으로 대표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앞장서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먹이기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퍼주기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오 전 시장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주민투표 패배와 10·26 보궐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이처럼 복지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라 내년 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복지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액면 그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일 경우 2040세대로부터 전면적 실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이 밀집한 서대문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갈수록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 반값등록금은 당연하고 대학가 주거문제와 일자리 확대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반값등록금처럼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하지만 이를 추진한다고 공약하면 젊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선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