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항의 역사교과서 추진위원 9명 사의

한국사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용어변경 항의
교과부 “위원들 자동해촉…위원회 활동은 차질 없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위촉한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의 위원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달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추진위의 자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고 추진위가 이를 수용한 데 항의하는 뜻이다.

20일 교과부와 추진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 20명 가운데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9명이 교과부에 사퇴 입장을 전했다. 이 기구는 역사 교육과정의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지난 2월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교과부는 지난달 9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한국사 부분에서 추진위가 제시한 '민주주의'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사의 표명 위원들은 교과부가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용어를 바꿨으며 이는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 교수는 "용어 선택은 중요한 문제인데 추진위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이를 다루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정 개발 실무진 격인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수창 교수) 소속 위원 24명 중 21명은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개념이며 가능하면 제한이나 수식을 피하는 게 좋다"며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핵심 개념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추진위 부위원장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장 등 관계자들과 막판까지 협의를 거쳤다"며 "추진위 자문 의견이 절대 기준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예전 교과서에도 숱하게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사의 표명과 관련, "위촉된 위원이 사의를 밝히면 자동 해촉된다"며 "이미 교육과정 개발이 끝난 만큼 남은 기간 위원회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일부 위원의 추가 위촉 필요성은 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해 교과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학 교과서는 10월 중, 고교 교과서는 12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과부와 편찬위는 집필기준에 대한 검토·자문과 함께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