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영부실大 선정… 자구노력 미흡땐 퇴출

■ 학자금대출 제한大선정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3곳을 발표했지만 시범운영 성격이 강했다. 올해부터는 반값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대학구조개혁위의 주도하에 구조조정과 본격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부실 대학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대출 제한 대학, 퇴출 후보 1순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기 전에 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골랐다. 대학 구조조정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경영부실 대학 선정의 3단계로 간다는 뜻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실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영부실 대학’의 유력 후보가 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 위원장은 “17개 대학은 대부분 경영부실 대학 선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가장 부실 대학에 근접한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9월부터 11월까지 17개 대학을 실사한 뒤 연말에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7곳은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학은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미흡한 대학은 집중 감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국립대 구조조정도 계속 진행된다. 교과부는 국립대 38곳을 따로 평가해 6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 13개 대학은 제한대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곳이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3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신입생을 위한 등록금 완화 관련 예산도 받지 못한다. 홍 위원장은 “내년에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록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신입생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17개 대학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학생의 지원율을 낮춰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내년에 이 대학에 입학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4개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되며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건동대 △루터대 △선교청대(이상 4년제)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등 7개 대학은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소득 1∼7분위인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 10개 대학은 대상서 빠져

교과부는 당초 하위 15% 내외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선정된 43개 대학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 중 10개 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대학이 몰려 있어 해당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북 5개 대학, 강원 3개 대학, 부산 충북 각 1개 대학은 이런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과부는 종교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 대학 21곳 중 15곳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