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등 7개 질환 포괄수가제 확대

모든 치매환자 등록… 국가가 본격관리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맹장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대해 병의원의 진료비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또 종합병원 한 곳을 선정해 중앙치매센터를 세워 모든 치매 환자를 등록해 관리한다.

○ 7개 질환, 진료비 같아진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8월 이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지만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7개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대퇴부 탈장, 치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분만술이다. 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병원마다 진료 방법이나 진료비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진료 방법과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고, 병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환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 및 수술비 외에 별도로 근육과 살이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유착방지제 ‘가딕스’를 사용하면 환자가 15만∼4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검사부터 수술까지 총진료비는 133만5241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중 20%인 약 26만 원(식대와 입원실 비용은 제외)만 환자가 부담한다. 가딕스를 쓰더라도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못하고, 그 결과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까지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주로 동네 의원들만 포괄수가제를 따르고 있다.

병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문서 작업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같은 질환이라도 경중이 다르다”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치매 관리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

내년 2월부터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치매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가 대학병원 한 곳에 설치되고, 보건소 253곳에 치매상담센터가 만들어진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보건소 치매관리사업을 지휘하게 된다.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 5만6000명은 최대 3만 원까지 약값 지원을 받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 108억 원이었던 치매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114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노인은 2008년 42만1000명에서 현재 49만50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203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