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구조조정 ‘칼’ 뽑았다

교과부, 명신대 前 現총장 고발-임원 8명 승인 취소
교비 40억원 횡령 등 비리… “사학 종합감사 강화할 것”

회계 및 학사운영의 비리가 드러난 대학에 대해 정부가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을 경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을 뽑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비 40억 원을 횡령하고 입학정원을 초과 모집한 명신대의 전현직 총장과 전 총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8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4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9월 11일까지 횡령액 회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월급으로 13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전남 강진 성화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도 곧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등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교과부가 부실 대학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명신대는 설립자 겸 총장인 이모 씨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부인 박모 씨는 2008년 3월까지 이사장, 딸은 2008년 3월부터 총장, 아들은 부총장을 맡았다.

대학 운영은 시작부터 허술했다. 1999년 설립인가 신청 시 재단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주식 채권 예금 등)에 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2000년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4억900만 원을 사용했고, 이를 보전하려고 교비 12억 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교비 13억8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횡령액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또 생계비 등 명목으로 2010년 3월부터 1억2100만 원, 아파트 관리비 400만 원, 퇴직 후 차량 유류비 700만 원을 받았다. 이 씨의 조카인 전 총무처장 윤모 씨는 등록금 2억8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학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사회복지학과는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초과해 뽑고 편입생이 전과한 것처럼 처리했다. 2010학년도에는 교원 49명이 189개 교과목에서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 등록생 2만616명에게 F학점이 아닌 성적을 줬다.

명신대의 부실 운영은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났다. 올해 재학생 충원율은 83%, 지난해 중도탈락률이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과부는 전현직 총장 이 씨 2명과 전 총무처장 윤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횡령 및 부당 집행액 68억 원은 회수 혹은 보전케 하고 비리 관련자 5명은 중징계, 11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대학 감사와 별도로 비리 사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