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 사상 최고

총소득의 3.56% 차지… 고소득층 지출비중의 1.6배
수입줄어도 보험료 안줄어… 정부 “일부 대납 검토”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아 서민을 위한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다.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보다 1.62배나 높은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은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높아져 ‘소득 역진(逆進)’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45%에서 올 1분기에는 2.20%로 낮아졌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 사회보험료 감소폭은 작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64% 감소했지만 사회보험료 지출은 2.59% 줄어들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 외에 가구원 수와 자동차 등 보유재산을 합산해 결정되는 만큼 소득이 줄더라도 보험료는 제자리거나 늘어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부과된다”며 “고령화 추세로 은퇴자가 늘면서 소득 1분위 가구에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포함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경제회복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보험료 부과 상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 월소득이 늘어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넘어서면 부과되는 보험료는 더는 늘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2006년 이후 월소득 6579만 원으로 고정돼 그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186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월평균 소득은 15.6% 늘었지만 사회보험료 지출은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늘어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올 하반기부터 월소득 781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높였다”며 “또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