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과 韓中 동반협력… 2011 한중국제학술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국사회과학원―동아일보 공동주최 학술회의
“녹색기술, 한중 시너지효과 크다”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업연구원(KIET) 대강당에서 열린 ‘2011 한중국제학술회의’에서 송병준 산업연구원장(서 있는 사람)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최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이 즐겨 쓰는 사자성어에 ‘고장난명(孤掌難鳴·한 손뼉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손바닥을 마주칠 때 나는 동반성장의 굉음은 세계 경제 지축을 흔들 것입니다.”

동아일보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1 한중국제학술회의’가 ‘지속성장과 한중 동반협력’을 주제로 2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 중 산업연구원이 대표기관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구성됐다. 중국에서는 대표기관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계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가, 참여기관으로 경제연구소와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양국의 연구자 30여 명과 정부 고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양국의 동반협력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세원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중 학술회의는 양국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진행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는 실제 FTA 협상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양국 모두 산업전략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과 협력’ ‘녹색성장과 한중 협력’ ‘한중 FTA의 새로운 전개’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전략과 한중 협력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장석인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한중 양국은 신산업 진출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등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시장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상호 보완적 산업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계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편집부 부장인 리진화(李金華) 박사는 “중국 정부는 2009, 2010년에 ‘10대 산업진흥계획’과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을 발표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소재 등 7개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박사는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지만 제조업 강국은 아니다”라며 “7개 전략적 신흥산업 중 대부분은 제조업에 속하는데 이를 통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현대 제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녹색성장과 한중 협력’ 세션에 나선 토론자들은 최근 일본 동북부 지역을 휩쓴 대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의 여파로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계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차이웨주(蔡躍洲) 박사는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총량이 세계 20%를 차지하는 등 경제규모가 커 녹색경제 발전의 잠재력 또한 크다”며 “한국과 일본은 녹색특허 신청 수로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고, 중국은 녹색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을 갖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회의 내내 한중 동반협력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냈던 양국의 연구자들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양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요소로서 한중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접근 방식과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국가의 벽이 드러난 것.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한중 FTA 협상은 필요하지만 농수산업과 제조업 피해에 대한 우려 역시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편집부 부장인 청롄(程煉) 박사는 아시아의 일체화를 강조했다. 청 박사는 “FTA 체결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과 유혹을 억제하고 아시아 경제 고리의 발전과 아시아 통합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