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6년생 月20만원 지원… 영어유치원은 포함 안돼

■ ‘만5세 공통과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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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도 내년부터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운다.

학부모는 교육비를 지원받게 돼 일단 반갑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사실상 1년 일찍 시작되는 탓에 걱정거리가 늘게 됐다.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만 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보낼지 안 보낼지는 부모가 결정할 일이다. 다만, 만 5세 공통과정이 초등학교와 이어지므로 학교 입학 전에 다니는 게 좋다. 기본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니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이 일원화돼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하나.

“2006년 태어난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 교육비가 현재 31만3000원이므로 3분의 2 수준이다.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2016년에 만 5세가 되는 2010년생은 30만 원을 받는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소득이 많든 적든 지원한다. 만 5세 어린이는 지금까지 50% 정도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전체로 확대하는 셈이다.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 5세 자녀에게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책의 취지다.”

―학부모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나.

“2016년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도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식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은 월 36만 원, 어린이집은 월 31만 원이다. 실제 학부모가 내는 돈은 40만∼50만 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100%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주민센터에 가서 만 5세 인정을 받고, 서류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내면 된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시도교육청에 교육비를 일괄 신청한다. 학부모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는 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만 3∼4세 자녀를 둔 소득 기준 하위 70% 가정은 현재처럼 지원한다. 만 4세는 월 17만7000원, 만 3세는 19만7000원이다. 교육비 외에 급식·간식비, 재료비, 통학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액수는 모두 다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은….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2일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두는 계획도 나왔다. 2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린덴바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야외수업을 하는 모습.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 가정에 사립은 최고 5만 원, 공립은 최고 3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 비용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영어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공교육 체제를 위한 정책이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 학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국에 270여 곳인 영어 유치원은 현행 규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학원이다. 영어 유치원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다.”

―교육내용이 달라지나.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만 5세 어린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배운다. 여기에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점이 달라진다. 창의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 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 교과목 위주의 학습이나 지식 위주 교육은 지양할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