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겉도는 승용차 요일제… 왜?

“인센티브 적다” 참여율 2.7% 불과

11일 인천 남동구청 출입구에서 청원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시는 차량 5부 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5부제로 차량 끝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

7일 시에 따르면 당초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요일제 참여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지역 민간 승용차의 10%만 요일제에 참여해도 교통혼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연간 558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도심에 나무 5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시청과 10개 구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요일제 참가신청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인천에서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승용차 70만여 대의 2.7%인 1만8600여 대에 그치고 있다. 요일제 참여 승용차의 절반 정도인 9000여 대는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요일제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30%)해 주는 것이 전부다. 요일제에 참가하는 주차장 건물주에게도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깎아주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시는 요일제 정착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들여 참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재정 악화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참여율 44%)은 물론 대구(7.8%)나 부산(7.4%)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물론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요일제를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300여 개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의해 요금 및 세차비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일제 운행을 연간 3차례 이상 어기면 인센티브 제공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