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줄이면 재정 인센티브”

이주호 장관, 주요대학 총장 잇따라 만나 제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총장을 잇따라 만나 “논술시험을 비롯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전형을 줄이면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특히 논술이 문제가 된 건 대학수학능력시험-교육방송(EBS) 연계 정책이 제대로 된 효력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외로 수능이 어렵게 나오자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에 매달리게 된 것. 한 사립대 논술 100% 전형은 경쟁률 100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논술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맞은 건 당연한 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공동 단속에서 규정 위반 사례로 적발된 곳만 30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논술을 로또처럼 생각해 사교육 시장에 몰리고 있는데 논술만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강화(ACE) 사업 등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입시 관련 지표를 추가해 창의적·자기주도적 전형을 강화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은 ‘어려운 수능’ 여파가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재수생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아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EBS 교재만 공부한다고 수능을 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학생과 학부모도 사교육 시장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대상 사교육 억제 정책 역시 시험을 치르며 허점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고교 입시에도 입학사정관 전형과 비슷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와 한국외국어대부속용인외고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면접 등 정부가 금지한 전형을 실시했다. 교과부는 감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두 학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라 실제 제재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말을 들은 학생만 피해를 봤다. 학원들 주장이 옳았다”며 정부 정책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