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교육청-지자체, 교육발전 위해 머리 맞댔다

130명 모여 사상 첫 토론회
시군 교육보조금 확대 등 논의

경북도와 23개 시군 및 지역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교육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교육청이 10일 경주에서 개최한 교육청과 지자체 교육협력 토론회에는 130명이 참가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교육 발전을 주제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의 교육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경북지역 초중고교는 1045곳(분교 73곳 포함)으로 대구(438곳)보다 많다. 그러나 학생 수는 36만3000여 명으로 38만5000여 명인 대구보다 적다. 경북은 16개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도시와 농어촌이 섞여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지자체가 학교에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쟁력이 뒤처지기 쉽다는 것이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는 대부분 제정한 상태지만 실제 지원하는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교육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칠곡군이 3.3%(64억 원)로 최고였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0.3∼2.1%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울릉군이 9억 원으로 가장 적고 구미시가 1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는 3조1000억 원이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축 및 개축, 저소득층 지원 등 정해진 항목에 98%가량을 지출한다. 이동출 행정지원국장은 “자체예산은 480억 원에 불과해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살림살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으려는 지자체의 노력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교육보조금을 조례에 막연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지원금액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