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質낮은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논란

“대학별 특성 반영안돼” 지방대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낮은 부실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하고 대상 대학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발표하자 상당수 지방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중요한 구조조정 정책인데 평가지표나 기준이 불합리하고 정책 예고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과 관련한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실적, 대출금 상환율 등 재정건전성이다.

지방대들은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오래된 대학이나 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A대는 정보기술(IT) 관련 학과가 많아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교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 걱정이다. A대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졸업하려면 학부 4년과 군복무 3년을 합해 최소한 7년이 걸리고, 제대 후 연차적으로 충원되는 특징까지 고려하면 편제 정원의 안정성은 10년이 지나야 생겨 신생 대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이 정작 평가지표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충청권의 B대 관계자는 “이 지표를 적용하면 아마도 당초 평가와 판이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데도 엉뚱하게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등록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확인하기로 한 것도 맹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계열 C대는 간호사로 취직하면 군대 부사관과 같이 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건강보험에 잡히지 않아 실제 취업률이 90%가 넘어도 평가에선 20∼30%밖에 안 된다는 것.

D대는 교내 특성화 학과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자격시험에서 서울의 중위권 사립대보다 합격률이 높았지만 이런 특성화 전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불과 수년 전 특성화만이 지방대의 살길이라고 강조했지 않느냐”며 “대학 순위가 해마다 바뀌고 있는 마당에 2년 전의 자료를 평가자료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학 총장은 “부실 대학이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정책인데도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예고나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