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어나는 지원금 어찌할꼬

전남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증가

전남도 “평균요금 10.7%↑”
공영제 등 대처도 난항

전남지역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 증가하면서 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승객 감소로 폐지될 위기에 놓인 벽지노선이 2007년 2825km, 2008년 3090km, 지난해 3573km로 늘었다”고 밝혔다. 벽지노선은 전남 전체 농어촌버스 노선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도내 버스 1218대 가운데 농어촌 버스는 550대다.

벽지노선은 버스회사가 승객 감소로 운행 중단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강제 운행토록 하는 농어촌 노선이다. 각 자치단체는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한다. 벽지노선 지원금 가운데 국비 지원금은 2007년 4억7700만 원, 2008년 5억7900만 원, 지난해 8억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많다.

농어촌 버스가 승객 감소로 위기를 겪자 전남도는 요금을 일반 8.6%, 학생 14.4% 등 평균 10.7%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목포 나주시, 구례 고흥 보성 영암 장성 신안군 등 8개 시군의 요금이 올랐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위기의 농어촌 버스 단기 대처방안은 버스비 인상과 지원금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장기 대처방안으로는 농어촌 버스 대신 택시를 운행하거나 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 실시가 거론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농어촌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는 예산 부담과 버스회사 인수가 걸림돌이다. 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농어촌 버스 적자손실을 보상해 주는 준공영제는 운행비 원가 계산을 놓고 버스회사와 마찰이 빚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여건이 악화돼 한때 공영제 시행 등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포기했다”며 “교통약자인 농어촌 노인이나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버스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