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행정부처 분할 논란 끝내야

'세종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를 해주면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세종시 원안은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보내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행정부처 분할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 정부는 정부기관 대신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세종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수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회 표결로 논란을 마무리하자는 해법을 내놓은 셈입니다.

행정부처 분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충청지역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서 출발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국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산물입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만 봐도 한국보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지만 모든 중앙 부처를 수도인 베이징과 도쿄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후 정부기관들이 베를린과 본으로 나눠지면서 행정 비효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때로 합리성과 효율성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충청권에서 완패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의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은 "어쨌든 약속을 한 만큼 지켜야 한다"며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해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구도상 한나라당이 자유 투표를 결정한다면 야당이 더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행정부처 분할의 파장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 각자의 찬반 표결 결과를 공개해 기록으로 남기고 자신의 선택에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