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병역특례’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우대

우수 기능 인력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 12월부터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 2014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최대 28만 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명장(名匠)과 같은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 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사회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일자리) 발굴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을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여자는 6720만 원, 은메달은 3360만 원, 동메달은 22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540만∼1720만 원씩 늘어난 규모다.

또 체육올림픽 입상자가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5대 유망 사회서비스’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해 23만∼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5만 명 수준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68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도는 내년부터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민간업체에 간병인을 요청했다. 간병비도 하루 평균 6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원에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고 간병비도 6인실 기준으로 하루 1만∼2만 원만 내면 된다. 간병비는 의료비 항목에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 제도를 통해 최대 9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