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청 청렴도 1위… 경찰청 꼴찌

여성부 - 국세청 2, 3위
복지부 - 대검은 바닥권
세부점수 및 순위 첫 공개
“기관 망신주기냐” 불만도
■ 국민권익위, 478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별 순위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청렴도 조사 결과와 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광주 1위

이번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10점 만점에 9.43점이었다. 이어 여성부가 9.26점을 받았다. 반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7.48점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7.83점), 대검찰청(7.88점), 통일부(7.89점)도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광주가 9.41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 경남(8.09점), 울산(8.10점), 부산(8.28점)의 청렴도가 낮았다. 지난해 1, 2위였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8계단씩 하락해 9, 10위에 머물렀다. 공기업 등 20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9.4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반면 옛 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가 최하위권이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보다 0.31점 올랐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평균 금품 규모도 지난해 139만 원에서 올해 135만 원으로 줄었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경험자의 1인당 금품 제공 빈도는 2.99회에서 2.96회로 다소 줄었으나 향응 제공 빈도는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었다.

○ 순위 들쭉날쭉…평가방법 논란

권익위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3, 4개 그룹으로 나눠 공개했으나 올해에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세분하고 세부점수를 공개해 사실상 기관별 전체 순위를 모두 공개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순위가 지난해보다 10단계 이상 상승한 기관이 11개 기관, 10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이 12개 기관에 달했다. 그만큼 해마다 순위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한 것이다. 또 국세청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9개 기관 중 1위인 반면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6위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권익위가 올해 기관별 순위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일부 기관을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문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점이던 인사 관련 청렴도가 올해 0점이 됐다. 전체 10만 명인 경찰 조직을 표본 100명 조사로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22단계나 순위가 하락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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