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火電 16개 年배출량만큼 CO2 줄인다

■ 한국 온실가스 감축, 궁금증 풀이

○ 배출전망치 대비냐? 2005년 대비냐?
경제상황 유동적… 전망치 적용이 유리

○ 내달 유엔기후회의… 한국 의무감축국 될까?
中-印 “확대 반대”… 추가국가 없을 듯

○ 선진국 25~40% 감축 잘 지키나?
평균 16~23%… 개도국에 기술이전 소극적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걸까.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2000cc·자동변속기) 100만 대가 서울∼부산을 1220번 왕복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것과 같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가 2008년 내내 뿜어낸 이산화탄소량의 16.7배에 이르는 수치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에 비해 30%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현재 국제 사회의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BAU 대비 vs 2005년 대비 감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0% 또는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준은 사실 전혀 다른 기준이다. 2005년 대비 4% 감축은 말 그대로 2020년에 2005년에 배출한 온실가스보다 4% 적게 배출하겠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을 해야 하는 절대치다.

반면 BAU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를 말하는 것으로 갑자기 국제 유가가 급락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이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BAU 대비로 하면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펼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선진국은 ‘1990년 대비’ 절대치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BAU 대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안정돼 있지만 개도국은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 분위기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12월의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선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진 의무감축국은 코펜하겐 회의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인류를 위해 줄이겠다”는 등 말은 거창하지만 속내는 ‘어떻게 하면 나는 적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는 최근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선언했지만 ‘모든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동참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 배출량이 제일 많은 중국과 인도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분위기다. 멕시코는 최근 기존의 감축량을 절반으로 줄인 새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 교토의정서 준수 여부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주로 선진국인 의무감축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40%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축목표를 발표한 선진국들은 유럽연합(EU) 20∼30%, 호주 2∼22% 등 1990년 대비 평균 16∼23% 수준이다. 권고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또 감축목표를 발표한 의무감축국들도 원래 교토협약의 주요한 약속 중 하나인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전달’에는 소극적이다. 하지만 의정서를 준수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벌칙은 없다.

○ 한국의 감축 목표 수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BAU 대비 30% 감축 수준을 맞추려면 2008년 기준 국내 연간 휘발유 소비량의 12.2배를 연소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2020년 한국 인구전망치인 4930만 명이 각자 쏘나타를 이용해 서울∼부산을 24.7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주 경제5단체 간부들과 만나 산업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1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이 관련 논의를 한 후 17일 국무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