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 부딪혀도 원칙대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터뷰

낙인부처? - 靑질타 안받아… 일부 간부엔 좌절감

3불정책 - 사회적 합의 이루면 개혁 가능한 이슈

학력평가 - 성적분포 분석후 어려운 학교 우선지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부응하지 못해 뒤처졌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결코 청와대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안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은 이상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고 이를 실제로 정책화하는 것이 부처의 업무”라면서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현실에 맞게 합당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이 늦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추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과부 내부에서도 장벽에 부딪힌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 사회는 상명하복 체제여서 총장보다 장관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 나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간부들이 (반대되는) 정보를 죽 나열할 때는 좌절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개혁의 대상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일로 대한민국 교육 체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데 3불 정책이 그런 요소가 있다”면서도 “3불 정책은 상황논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변화가 가능한 이슈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고, 부산교육청이 실시하는 독서관리이력제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3불이 없어지는 사회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책 중에서는 학력평가와 교원평가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평가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안 장관은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처진 학교를 도와줘야 한다”며 “그것을 위한 시험을 일제고사나 학교 줄 세우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과거 무조건적인 평준화 논리 때문에 학교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잘하거나 못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성적 3등급 분포를 분석해서 제일 어려운 학교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 재정 차등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교원능력평가제도 2009년 상반기에 법 정비를 마치고 2010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들과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투쟁이 있다면 희생이 있더라도 당연히 원칙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 지낸 경력답게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초중고교의 규모가 워낙 커서 교과부 재정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 초중고교 지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소극적일 때 대학이 요청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 살림을 잘 아는 만큼 대학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주호 전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의 실세 차관설에 대해서는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차관은 차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 업무 분담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