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9회 - DJ 8회 - 盧 8회 사면

‘측근 구하기 이용’ 비판 일기도

■ 역대 정권 사면

역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김영삼 정권 이후 평균 8차례씩 이뤄졌다. 명분은 모두 ‘국민대통합’으로 민심을 추슬러 심기일전하자는 취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4만1817명을 사면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702만2242명을 사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3월 3만5352명을 사면 및 복권을 시키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모두 538만3127명을 사면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봐주기 사면’ 관행을 비판하며 사면권 남용을 막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8차례에 걸쳐 425만2441명을 사면했다.

역대 정부는 전 정권 인사, 경제인은 물론이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측근을 구하는 방편으로 사면권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30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불러온 경제인 등 122명을 사면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인사 대부분에 대한 사면을 임기 중 단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자신의 후원자로서 횡령 등 개인 비리로 구속됐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고 2006년에는 최측근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현 민주당 최고위원) 씨, 여택수 전 대통령부속실행정관, 당선인비서실장이던 신계륜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임기가 2개월도 채 안 남은 올해 1월 1일 자신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사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은전’을 베풀어 대조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종근 전 전북지사,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사면 복권시켰다. 그러나 일부는 사면이 안 됐고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8·15 사면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추리다 보니 사면 복권이 안 된 옛 민주당 인사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반면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이 돼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 특별사면을 분석해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광복절도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단골 시점이다. 연말이나 부처님오신날 개천절에 맞춰 특사가 단행된 사례도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