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총장 “서울대 법인화 내달부터 추진”

일부 지역 거점大서도 ‘전환’ 물밑작업

연금 등 ‘공무원 탈피’ 불안 해소 관건

서울대가 다음 달부터 대학 법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장무(사진) 서울대 총장은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법인화는 국제적인 추세로 대학 자율화와 효율화를 모두 기할 수 있다”며 “대학 법인화를 임기 내에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총장은 다음 달 안으로 비(非)보직교수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와 학생들의 추진위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 총장은 “지난 10년간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미약했다”며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학 법인화에서 보듯 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법인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가 법인화되더라도 기초학문에 대한 보호와 육성, 등록금 수준 유지 등 국립대의 기본 책무는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법인화 작업에 탄력=대학가에서는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른 국립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만든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국립대 법인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만큼 교과부는 올 하반기 중에 이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내년부터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법인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역 거점 대학들은 내부적으로 법인화 작업을 준비해왔다.

교과부는 국립대가 정부 행정기관의 성격을 버리고 조직, 인사, 예산 운용 등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가 만든 법안에 따르면 법인화된 국립대는 총장이 대학 운영에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총장은 4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교과부는 운영 실적을 평가해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도 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교무회의가 담당하던 의사결정 기구도 외부인이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개방형 운영체제를 통해 인사와 재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학교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재정지원 유지=그러나 상당수 국립대 구성원들은 법인화가 되면 정년 보장이 깨지거나 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교과부는 앞으로도 매년 현재 재정지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법인 전환 당시 대학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 양도한다는 규정을 법안에 명시했다.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소속으로 바뀌지만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 법인화는 원하는 대학에만 적용할 예정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