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박물관 민간위탁경영, 경제논리 접근 위험

인천시는 최근 일부 산하기관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 박물관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더구나 공공 박물관의 안일한 기획과 무기력한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시립박물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경영하려는 접근방식은 효율성과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다.

3월 경기문화재단은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의 행정직과 기능직 직원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배치하고 학예사 등 전문직의 수를 줄였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공백이 된 행정인력을 문화재단 인력의 재배치와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했다. 여기에 시설물 관리나 경비업무는 용역을 통해 보충해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나는 꼴이 됐다.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3개 박물관에 근무하는 행정 및 시설관리 인력은 20여 명인 데 비해 학예사 정원은 14명이다.

강화군청에 근무하는 학예사 2명과 송암미술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1명을 포함해도 17명에 불과하다.

결국 소수의 인원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박물관 위탁 경영을 옳게 바라볼 사람은 거의 없다.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한 근본 취지는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더욱이 올 10월에 완공 예정인 중구문화예술공간(예촌)의 운영을 맡을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규모와 자산가치가 더 큰 박물관을 위탁경영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리업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립박물관은 광복 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세운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그때보다 훨씬 잘살게 되었고 시민의 문화욕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외시한 채 구조조정과 경제 논리만으로 이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도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

공공이란 민간분야가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는 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지역문화시설의 민간위탁경영을 공무원 인원 감축이라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이 시설들이 자생력을 갖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장원 재능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조교수 sunbee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