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민영화 안한다” 괴담에 쐐기

정부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인터넷 건강보험 괴담’에 대해 20일 건강보험의 현행 틀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식의 과장·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난달 29일 밝힌 대로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대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는 점도 달라지지 않으며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 방식은 건강보험 혜택의 수준은 높지만 국민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평균 1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네덜란드는 또 한 해 50조4020억 원의 보험료 수입으로 1620만 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4조1987억 원으로 무려 4782만 명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 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선 측면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의 범위가 좁아서 이 범위를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 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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