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속 고령화, 재정 위기 우려”

“2050년 코리아, 생산가능인구 1.5명이 고령자 1명 부양”

IMF “정부지출 축소-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 개발한 모델로 한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IMF는 정부 지출 축소, 국민연금 개혁, 세수(稅收) 확대 등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중장기 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처가 늦을수록 성장률 하락, 정부채무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IMF의 글로벌 재정예측모델(GFM)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5년 13%에서 매년 가파르게 높아져 2050년에는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에는 1.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지출도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3%로 높아져 선진7개국(G7) 평균(약 4%)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의 국민연금이 지금은 연금지급액이 적어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이 재정파탄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수를 늘리며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0년새 75% 늘어

세계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파리바 골드만삭스 JP모건 리먼브러더스 모건스탠리 UBS 도이체은행 씨티은행 메릴린치 등 9개 투자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4.7%였다.

기관별로는 메릴린치가 가장 높은 5.5%를 제시했고, BNP파리바와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가 올해 5.0%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도이체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나머지 5개 투자은행은 모두 4%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