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양부 흡수 통합되면 인천신항 차질 없겠나”

항구 도시 인천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해양부가 부산항과 광양항 투자 위주의 투 포트 정책을 일부 수정해 인천 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건설 등에 국비를 지원하려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반발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 최대의 물동량 증가세에 맞춰 인천항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다.

○ “해양부 없어지면 내륙 위주 정책 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정부조직을 축소하기로 한 이후 인천에서 항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새얼문화재단,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연대가 해양부 폐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부산 울산 등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300만 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해양부가 건설, 교통 부문을 통할하는 ‘국토해양부’로 흡수 통합된 이후 내륙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은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인천 항만 신규 건설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물동량 증가 추세에 맞춰 부분 투자로 정책을 바꿨다”며 “해양부가 없어지면 항만 쪽에 대한 정부 재원 배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2004년에 논란을 빚었던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영종도) 기둥 간격 문제를 내륙 중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대교 건설 사업의 주무 부처였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당시 인천항 입출항 선박 운항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00m로 설계된 인천대교 기둥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었다”며 “이는 바다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 시급한 인천 항만 현안

인천 항만업계는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들어설 인천 신항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중단 또는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예산 198억 원이 투입돼 6.36km의 신항 호안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또 신항 진입도로 6.3km를 개설하는 데 정부 예산 1160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와 끝맺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 신항 건설을 위해 정부 예산만 총 9752억 원이 지원돼야 한다”며 “민간자본으로 부두를 건설하려면 정부 예산이 제때 투입돼야 하지만, 해양부 폐지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항 인근 제3준설토 투기장에 들어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도 주요 현안.

인천항의 국제 여객 승객은 연평균 11% 늘어나고 있어 현재 연안부두와 인천 내항 2곳에 분리돼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 건물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4월까지 완료한 뒤 신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양부가 다른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을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기구 축소 이후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인천항 기능 재배치 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