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公, 驛舍상가개발 계약 철회

GS리테일 “투명 계약 일방적 파기”

도시철도公 “공익침해 우려한 조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S-비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역사(驛舍) 개발 사업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면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빼앗긴 GS리테일 측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년간 최대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S리테일과 협의해 최소 보장액으로 매년 410억 원을 받기로 했다. 20년간 이자를 제외하고도 8200억 원은 확실히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매출 수수료를 더하면 1조7000억∼2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사 측 분석이다.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상가 임대를 통해 버는 연간 수입은 300억 원. 앞으로 20년간 벌어봤자 6000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도시철도공사가 다음 달 초 상가 개발권 사업자를 쪼개서 공모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수익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업체에 전체 사업을 일괄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사 수익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업자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나 노선만 갖겠다고 나서면 개발이 되지 않는 역이나 노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 도시철도공사 측도 사업자를 분리하면 20년간 수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

정창무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교수는 “경제학적으로나 시민들의 처지에서는 한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게 훨씬 낫다”며 “일괄 사업자가 있으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종을 총괄적으로 배치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공방 치열할 듯

GS리테일 측은 이번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을 도시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법정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

GS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이나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곧바로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닌 데다 공익과 경제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철회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협상 팀끼리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않았고, 특혜 논란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아니다”라며 법적 맞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다른 민자 유치사업에도 영향

도시철도공사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내린 이번 결정은 다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추진 중인 각종 민자 유치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개입찰이라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상급 기관인 서울시가 개입해 백지화한 이번 사건을 본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S-비즈’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