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여성의 사회 참여와…(2)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출산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많이 이용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출산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표1>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해서 1.08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 셋 이상은 낳지 말자’(19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1980년대) 등의 가족계획 표어로 출산율을 낮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미래 노동인력 감소와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국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오는 출산율 저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성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등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녀 양육’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하면 애 낳고 집에 있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여성의 자아실현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도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것은 내 집 마련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자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결혼을 한 상당수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자녀를 낳아도 1명 이상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표3>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자녀를 출산해도 여성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후휴가, 육아 휴직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률이 있다고 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가 많은 경우 주택 마련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등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공교육 확대와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출산율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OECD 주요국과 비교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2005	1.08	1.25	-		-	-	-
	2004	1.16	1.29	2.05	1.74	1.90	1.33	1.37
	2003	1.19	1.29	2.04	1.71	1.89	1.30	1.34
	2002	1.17	1.32	2.01	1.64	1.88	1.27	1.31
	2001	1.30	1.33	2.03	1.63	1.89	1.26	1.35
자료: 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질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질문> 출산율 저하 속에서 유아용 명품 매장이 등장하는 등, 신세대 부모들은 ‘적게 낳아 귀족처럼 키우겠다’는 생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자.

<표3>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천명)
	출산순위	1981(A)	1990(B)	2000(C)	2004(D)
출생아 수	총출생아※	868.9	651.9	634.9	472.2
	첫째아	355.9	349.3	299.6	241.2
	둘째아	291.2	253.8	269.0	185.6
	셋째아 이상	221.8	48.8	66.3	45.4
자료: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굳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