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3불 정책' 논란 확산

대학입시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대학가, 사회단체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의 여론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엇갈리는 찬반론=23일 3불 정책의 폐지를 거론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지만 교원 학부모단체 등이 잇따라 견해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10%도 안되고 지방대는 3불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 23일 잇따라 낸 성명에서 "3불 정책은 교육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3불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을 엄중히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조도 "최소한의 평등을 위해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노총은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충북교육청을 방문해 "대학은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초중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3불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3불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 대학의 '불만'이라는 3불을 초래했다"면서 "대학의 자율권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3불 정책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쟁점 분리 여론도=3불 정책을 쟁점별로 다루자는 안도 나왔다. 정부와 대학이 '3불 정책' 전체를 놓고 대립하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중등교육 정상화 등을 두루 고려할 때 3불 정책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면서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본고사는 획일적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모집단위별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교 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장치를 마련하자"고 말해 고교등급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요 대학들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분리해 먼저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감정이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선 '3불 정책'이 검색어 상위권으로 올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3불 정책에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3가지 사안을 떼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