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암초 같은 존재” 서울대 발전위, 강력 비판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不)정책’에 대해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호완(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발전위 위원장은 21일 서울대의 향후 20년간 방향과 목표를 담은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실시 금지)이야말로 대학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3불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불정책 비판에 완벽하게 동감한다”며 “발전위원 모두 3불정책이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계획에 담았다”며 “대학 본부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발전계획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서울대가 ‘3불정책 폐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발전위가 서울대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3불정책에 대한 장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은 데다 이장무 총장이 직접 발전위를 구성했고 김신복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장 위원장의 발표 직후 대학본부 관계자를 통해 “발전위가 밝힌 3불정책 반대는 서울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 총장 측은 “장기발전안의 내용은 입시정책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반영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이며 3불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 위원장은 계획안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통합적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통합논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학생에 대한 문과와 이과의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유전공제와 맞춤식 전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을 일정 기간 영어로 교육하는 ‘영어 캠퍼스’와 교수와 함께 생활하는 ‘거주 대학’을 조성하는 것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30% 증대하도록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을 실시하고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2010년까지 해외 분교, 분소 서너 곳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위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 확보를 위해 교수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석학에게서 받은 평가를 승진과 정년제도에 반영할 것”이라며 “연구 업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세계 30대, 2025년 세계 10대 대학’의 목표를 담은 이 계획안은 28일 이 총장에게 보고된 뒤 공청회 등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