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미세먼지에 선전포고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의 미세먼지(지름 10μm 이하의 작은 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 m³당 60μg이다.

미국 뉴욕(21), 프랑스 파리(20), 일본 도쿄(29), 독일 베를린(35)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에 비해 2, 3배가량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다. 지난해 4월 중국발 황사가 심했을 때는 월평균 서울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m³당 100μg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신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유해한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까지 1조2000억 원을 쏟아 부어 서울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m³당 46μg으로 떨어뜨리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3.5t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3만여 대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는 7년 이상 운행한 2.5∼3.5t 경유차량 12만여 대도 저공해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저공해장치 부착을 미루는 노후 경유차량은 2009년부터 서울은 물론 인천 전역과 경기도 24개 시군으로 이뤄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대기 특성상 오염물질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 전역에 영향을 미쳐 서울시내만 운행을 제한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저공해장치를 달고 운행하거나 조기 폐차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합의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고 이어 일정 지역을 설정해 강제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도쿄, 스웨덴 스톡홀름 등 선진 도시들이 택해 성과를 거둔 방법들이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인 이웃 중국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어 서울시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002년 m³당 76μg에서 2005년 58μg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60μg으로 다시 상승한 것도 황사의 영향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땅한 실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