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72% ＂정부 대학자율 해친다＂

대학 교수 10명 중 7명 꼴로 정부가 대학의 자율운영을 돕기보다 오히려 학생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교수 305명(국립 114명·사립 19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 자율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71.8%로 긍정적 견해(11.8%)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의 행정영역 중 학생 선발이 정부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대답은 66.9%였다.

대학구조조정에서 교육부 정책의 압력 정도에 대해서도 약 59.9%가 빈번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났다.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선통제-후자율 조치 방식에서 탈피해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대학 통제도 최소 필수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학 의사결정에 관한 법제정비와 관련, 대학 자치를 위한 필수기구인 교수회의 법정 기구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82.9%가 찬성했고 교수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심의 또는 의결기구(42.1%), 사안별 자문 또는 심의기구(18.4%), 의결기구(15.1%), 심의기구(15.1%), 자문기구(9.2%)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직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방법은 사안별로 학생 및 직원 대표 의견 청취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았고 대학의 주요 행정사안에 대한 참여구성원의 범위도 교수(28.4%)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직원 참여에 대해 다소 폐쇄성을 드러냈다.

대학의 입학정원·신입생 선발 방법·학사운영 방침·교수 재임용 등의 결정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는 '교무위원회(학·처장회의)'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1위에 올랐다.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방법은 국·사립대 모두 전체 교수의 직선에 의한 선출을 선호했다.

국립대는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교수에 의한 선출 응답(41.2%)이 가장 많았고 사립대는 교수 직선으로 선출 후 법인이사회 승인(31.4%), 추천위원회 추천 후 법인이사회 임명(29.8%), 선출방법 대학 자체 선책(16.8%), 법인이사회 선임(13.1%),교수 및 전체 직원 선출(4.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5.61%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