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동네 방범’ 지자체가 나섰다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 CCTV.

“치안이 불안해서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폐쇄회로(CC)TV를 달아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2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인 ‘CCTV 왕국’ 서울 강남구에는 이런 민원이 쌓여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여전해 정부도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려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방범 CCTV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2005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던 CCTV 설치사업을 최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으로 방범 CCTV를 100대 더 설치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CCTV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고 계속 버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범=경찰의 몫’이라는 고전적인 분류법에 도전장을 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경찰 일이냐, 지자체 일이냐는 영역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방범 효과가 입증된 CCTV 등 방범시스템 설치 바람이다. 경기 화성시는 ‘범죄 다발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내 전역에 방범용 CCTV 26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 군포시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 100곳을 선정해 상반기 안으로 방범 CCTV 설치를 끝마칠 예정이다. 지역에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 경기 용인시도 내년 상반기까지 우범지역 100곳에 방범 CCTV를 설치한다.

지난해 대림 1∼3동에 방범 CCTV 37대를 설치해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신길 5∼7동에 34대를 추가 설치한 데 이어 2011년까지 251대의 방범 CCTV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는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심야영업 업소 주변의 조명 밝기를 50% 높였더니 범죄 발생이 6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조명위원회(CIE) 조사에 따르면 도로 조명 밝기를 높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8∼65%, 교통사고 발생률이 14∼53%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구는 간선도로변 가로등은 15럭스에서 30럭스로, 주택가 보안등은 3∼5럭스에서 10∼15럭스로 높이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90억 원을 들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60%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개선한 서초구는 올해 22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잠원로 등 7개 도로의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