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대신 현물보상 검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시중 유동성이 과잉 수준은 아니지만 실물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간 3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각종 거시.미시 정책 노력을 병행해 내수와 고용부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시장 및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시중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2% 초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초과 공급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내집 마련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있어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임 차관보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시중 유동성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국면에 진입했지만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 향후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도한 유동성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면서 "11.15에서 제시한 공급로드맵과 8.31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임 차관보는 "올해 5% 성장보다는 낮지만 4%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부진했던 체감경기를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잠재수준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거시.미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내년 일자리는 미세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연간 30만 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지난 3개월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