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공무원 37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직 문화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등 3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국장은 이날 "정부가 적절한 규제 관리에 실패해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업체 등의 37명에 대한 비위 혐의 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은 문화부에서 정책을 담당한 전·현직 관료 6명, 전 영등위 소위 의장인 백모 씨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1명, 상품권 신청 및 대행업체 관계자 7명,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8명 등이다.

감사원은 문화부 정책 담당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남궁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 등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게임장내 경품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 급급해 게임물 심의 및 사후관리,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 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보완조치 없이 통과시켰고, 그 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연타·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화부 경품취득기준 고시를 완화하는 세부규정을 만들었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까지 개정했다.

영등위의 세부규정 완화는 문화부 실무 담당 사무관과의 교감에 의해 이뤄지는 등 양 기관 간 부적절한 공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임의로 심의기준을 완화, 릴게임 등 카지노 유사 게임물에 등급 분류를 내줘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문화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의 요청이 거세지자 관계 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상품권 도입을 추진했고, 상품권 도입 및 2004년 상품권인증제 도입 등의 단계에서 국무조정실 등의 상품권 폐지 의견은 물론 문화부 내부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그대로 강행,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업체 선정 및 관계기관의 단속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적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9월 초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