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보장률 10% 낮춰도 연금수지 적자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보장률을 퇴직 전 소득의 70%에서 60%로 10%포인트 낮추더라도 연금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장기 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 작업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분야의 제도개혁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보장률(30년 가입 기준)을 70%에서 60%로 낮춰도 연금수지 적자가 지속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 역시 보장률을 70%에서 60%로 낮춰도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5년가량 늦추는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장률을 대폭 낮추고 시급히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업단은 또 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 제공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등도 재정지원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이어져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당초 임금근로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했으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재정 불안정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작업단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높아지면 오히려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는 2004년에는 임금 기준 17.4%였으나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27.1%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작업단은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측은 "민간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타당하면 향후 복지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