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울산 교육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울산에서는 요즘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살리기 울산본부’ 주최로 이달 초 시작된 이 운동은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 예산의 5%를 교육비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이 운동의 주된 목적.

울산의 교육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현재 울산에는 과대학교(초교 36학급 이상, 중·고교 24학급 이상인 학교) 수가 30개,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36명 이상) 수가 579개에 달한다. 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은 314만 원(전국 평균 360만 원), 중학생은 356만5000 원(〃 415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울산의 빠듯한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

울산시교육청은 남구에 기존 청사가 있지만 ‘광역시 교육청의 위상에 걸 맞는 청사 확보’를 이유로 2004년 6월 407억 원을 들여 중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신 청사를 세웠다. 신 청사의 평당 공사비는 400만 원으로 일반 학교의 공사비(평당 25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 “부족한 학교를 세우지 않고 호화 청사만 짓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03년 5월 동구에 교육연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6억 원을 들여 북구와 울주군 등 두 곳에 연수원을 만들었다. 시교육청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울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연수원이 없어 부산시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살리기 울산본부에 부끄럽지 않게 교육 예산이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집행됐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래야 모처럼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 운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