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도 사이버 시대…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보호관찰 시스템이 개발돼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일 “지난해 1월 시작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난달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대폭 강화된다.

▽‘유비쿼터스’ 보호관찰=법무부는 웹 기반 보호관찰 시스템과 PDA, 화상전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받는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폰투컴’ 시스템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화로 보호관찰소의 컴퓨터에 자신의 생활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음성 분석을 통해 보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사이버 보호관찰소’는 인터넷으로 보호관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야간 정기 생활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로 저위험 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

또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가 이뤄지는 협력기관에 화상전화가 설치돼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의 야간외출제한 조치에 사용되고 있는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은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 여부를 감독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들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집중’ 보호관찰 강화=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등 3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성폭력이나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집중’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월 3회 이상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김수민(金秀敏) 법무부 보호국장은 “컴퓨터를 접목한 IT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과실로 인한 관찰 대상자들에게 투입되는 일손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