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문제 말고도 학교 정보 더 공개해야

그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 고교 시험문제와 평가 기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로써 ‘성적 부풀리기’가 줄고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엔 미흡하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졸업생 진로, 교사의 자질 등 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탓이다.

교육세를 내는 학부모는 내 아이가 공부하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 권리가 있다. 학부모에게서 자녀교육을 위임받은 국가는 교육 성과를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약자(弱者)’인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공급자의 횡포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교육정보공개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은 이미 교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치가 교육 정보의 완전 공개에 못 미치는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면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 정보의 전면 공개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그 점에 있다. 학력 수준은 학교 간에 비교되고 경쟁을 통해 향상돼야 한다. 일부 수준 미달 교사들은 소속 학교가 수준 미달임이 밝혀지면 전학생이 속출한다고 우려하지만, 학교가 문 닫는 것이 학생들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낫다.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와 학교 시설, 교사의 수준까지 최대한 공개돼야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진다.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역시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정부의 지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