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선거혁명]서울시장 후보 8명 공약 분석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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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연구팀은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의 예비 후보 8명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파인(FINE) 지표’에 따라 분석 평가했다. 이들 공약은 예비 후보들이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시한 것들로 매니페스토 형식에 맞게 구체화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야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씨는 구두로 정책방향만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도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이뤄질 본격 평가에 앞서 이들 공약이 매니페스토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시험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대다수 후보의 공약은 실제 집행됐을 때의 효율성이 의문인 것이 많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실현성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이들의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다시 파인 지표에 따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는 박주선(朴柱宣) 전 의원의 전략 공천 여부가 결론나지 않아서, 또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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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집행-효과 全단계 종합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이 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제3차 연구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지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호, 정광호, 한진수, 박찬욱, 곽진영 교수, 이현출 연구관, 이석원 교수. 김재명 기자

동아일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연구팀이 지난달 25일부터 세 차례의 토론 끝에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개발한 파인(FINE) 평가 지표는 9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매니페스토(대국민 정책계약)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도입된 운동이어서 한국의 선거 상황에 적합하면서 공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관련 단체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진국이랄 수 있는 영국 등에서 사용했던 스마트(SMART) 지표를 차용(借用)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실현성(Feasi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약의 실현성을 보여 주는 형식 요건만 잘 갖추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보와 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연구팀은 실현성 외에 개별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점검하는 반응성(INteractiveness)과 한정된 여건 속에서 얼마만큼의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효율성(Efficiency)을 추가해 파인 지표를 개발했다.

파인 지표를 활용하면 실현성은 물론이고 공약의 작성, 집행, 효과 발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뉴타운 개발 여부를 놓고 임기 첫 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할 경우 이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스마트 지표로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민투표로 의견을 묻겠다’는 내용 자체가 공약 작성 때 유권자의 반응을 따져 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파인 지표로 평가하면 반응성에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또 ‘자립형 특수목적 중학교를 30개 설립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실현성과 반응성은 뛰어날지 몰라도 정말로 많은 시민에게 정책의 효과가 돌아갈지를 따지는 효율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