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치 논란거리’ 여러개 출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의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소재의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됐다.

반면 광복 이후 60년 역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경제나 문화 관련 분야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13번 문항의 경우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제7대 대통령선거 유세 장면을 만화를 곁들여 소개한 뒤 선거 이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신임해 주면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김 후보가 “생산 증대와 분배 형평을 이뤄 대중경제를 실현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영구집권 체제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보기로는 3선 개헌, 유신헌법 공포, 내각책임제 개헌,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7년 단임의 대통령제 실시 등이 주어졌다.

모스크바 3상회의를 다룬 19번 문항도 눈에 띄었다. 3상결정(신탁통치) 지지자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통치보다 임시정부 수립에 있으니 이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신탁통치 반대자가 “(가). 그러니까 우리 3천만 동포는 다시 자주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고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고르라고 물었다.

답은 ‘이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와 ‘카이로, 포츠담선언은 우리나라에선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이다.

한일회담 관련 문제(15번)도 나왔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한편에선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 다른 한편에선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는 지문을 제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고 요구했다.

1970년대 이후 주요사건 연표를 묻는 문제(12번)도 출제됐다. 긴급조치 1호 선포-10·26사태-6월 민주항쟁-외환위기 중간에 각각 들어갈 노동운동 관련 사건을 고르는 문제에서 전태일 분신, YH무역 노조원 신민당사 농성 중 강제해산, 민주노총 결성, 노사정위원회 발족을 보기로 들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