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 ＂노동운동, 과도한 정치화＂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과도한 정치화’로 이끌어왔다.”

김대환(金大煥·사진) 노동부 장관은 10일 대기업 노조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가경영전략포럼(대표 양수길·楊秀吉)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글로벌화 시대의 고용 문제와 노사관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성장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혁신 노력이 부족해 일반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의 정서와는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노동운동이 사회적인 약자보다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집단적인 권리 쟁취에 치중했다”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지난해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일부에서 노조와 정부 간 대화 및 타협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일관된 원칙은 노사자율 원칙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시장 한쪽엔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반면 다른 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경제 성장을 통한 근원적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적인 일자리 발굴 노력을 하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 노조를 겨냥해 “대기업 부문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면서 “취약 부문을 고려해 대기업 근로자와 기업은 스스로 기득권을 양보할 줄 아는 상생적 협력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은 1990년대 중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관여했으며 2003년 초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