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부터 누더기 된 ‘NURI 사업’…지방大 60% 방만운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5년 동안 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의 60% 이상이 사업을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 능력 부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URI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12개 지방대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 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NURI 사업은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1차 연도에는 2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평가 결과=정부의 재정 지원금을 기자재 과잉 구입이나 해외 연수,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사업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충북대(나노기술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대(첨단관광정보시스템 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했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단의 평균 점수가 총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연간 72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졸업생 취업률이나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을 약 8%씩 모두 173억 원을 깎았다.

이 밖에 재정 집행 잘못 등을 이유로 경고 받은 13개 사업단의 14개 대학이 사업단을 자진 탈퇴해 38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잘못 집행된 2억4300만 원은 환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금 2200억 원 가운데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 액수는 전체의 13%인 286억 원에 이른다.

이번 평가에서 삭감한 지원금은 5월 선정된 예비 사업단에 돌아간다.

▽방만한 운영=A사업단은 기자재 구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단에 속한 일부 대학에 연구비가 편중되는 바람에 탈락했다.

B사업단은 교육과정 개선 등 당초의 사업목표보다는 해외연수나 장학금에 예산배정이 집중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적발돼 선정이 취소됐다.

C사업단은 NURI 사업 지원금으로 컴퓨터 등 시설기자재를 과도하게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비가 삭감된 일부 사업단도 장학금이나 해외연수비 과다 사용, 연구비 또는 학술회의 예산 과잉 책정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성과=112개 사업단에 참여한 113개 대학 중 77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1만341명 줄이는 등 성과도 있었다.

19개 대학 및 전문대가 2006학년도 정원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였다. 지원 대상 분야 교수 확보율도 지난해 65.1%에서 올해 77.5%로 12.4%포인트, 신입생 충원율은 100%로 3.4%포인트, 졸업생 취업률은 66.5%로 6.3%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선정 취소 7개 사업단
유형	사 업	중심대학	연간지원액
중형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	제주대	11억8600만 원
〃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충북대	18억 원
소형	중소기업 맞춤형 실용인재 양성사업	건국대	6억1600만 원
〃	강원초등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춘천교대	8억 원
〃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교육혁신기반 구축 및 운영사업	부산가톨릭대	10억 원
〃	영유아동 특수교육 e러닝 지역특성화 사업	대구대	10억 원
〃	영유아교사(TIE) 양성사업	계명대	7억9300만 원
계	7개 사업단	-	71억9500만 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