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명당 학생수 40명 넘는 대학, 정부지원 못받는다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힘들어진다. 또 국립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까지 21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제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부총리는 “대학 내 학과 통합, 대학간 연합 및 통합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경로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능력 없으면 몸집 줄여라”=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36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인 87개대(산업대 18개대 중 14개대 포함)와 158개 전문대 가운데 19개대의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이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학생 수를 줄이거나 교수 수를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입학정원을 점차 줄여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교원 정원을 배정받고도 3년 이상 교원을 선발하지 않은 국립대의 정원을 다른 국립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사후 평가 후 지원=교육부는 대학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 이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제 성과가 없었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에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와 연합 및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에 지원할 재정 399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올해 안에 1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기업간 교류 활성화=교육부는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간 교류를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하고 재학 중 인턴사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재학생 인턴제’ 등을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 의학, 경영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학사 및 석사 통합과정 도입, 공동학위 수여 등 다양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