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민노총 “정부 비정규직 대책 비현실적”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7대 국회 개원 후 민노당과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토론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강하게 비판, 이번 국회에서 노동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이날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원론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방안과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특수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가 근로자의 박탈감을 유발시켜 노동운동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직무와 생산성, 회사 공헌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며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제 허용 업종도 현재 26개에서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차별을 받으면 그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특수직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시급한 게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범위에 이주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파견근로제의 폐지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