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 헌법소원 관련 충청권 반응

'外靜內動(외정내동)'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단체들이 의뢰한 대리인단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라는 소식이 2일 알려지자 충청권 주민들이 보여준 반응이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충청권 주민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겉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로는 자칫 지연되거나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모습도 역력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6월 복수후보지 선정, 7월 여론수렴, 8월 입지결정 등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성급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박성효(朴城孝·49) 기획관리실장은 "예상했던 일 중 하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으로 이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대 유재일(兪載一·47·정치학과) 교수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선택한 이상 이는 이미 국민투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 김필중(金必中·49) 대전사무소장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만큼 우리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만 만전을 기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이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이런 움직임이 자칫 표심의 향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대전에서 구청장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A후보는 "사실상 이 공약(행정수도이전)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충청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주인(主因)이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는 어떠한 움직임도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민 김모씨(37·대전 서구 둔산동)는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사를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대응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일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러다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얼마나 밀어줬는데 이제와서 딴 소리냐"는 우려의 글도 오르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